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막는다

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막는다: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근절 현장간담회 개최; 2024.03.05 14:13 입력

<div> <p> </p><table _id="news_image" border="0" cellpaddin="0" cellspacing="0" align="center" style="border:1px solid #d2d2d2;margin-top:15px;margin-bottom:15px;"><tbody><tr><td><div style="margin:8px"><img alt="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막는다" src="http://bokji21.com/PEG/2024/3/17096157407258.jpg" width="680" align="absmiddle" style="border-color: rgb(0, 0, 0);"></div></td></tr></tbody></table><p>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‘장애인 사용,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간담회’를 개최한다.</p></div><div><br></div><div>이번 간담회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지체장애인협회, 시각장애인연합회,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‘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·사용’에 대한 불편과 개선의견을 청취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부여하는 방식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 때문에 보행장애인이 실제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과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·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실제 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. 지인 등의 이러한 부정 사용 행태는 단속도 어려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이에 국민권익위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동차 위주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제도로 인한 불편 사례와 요구사항을 청취한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지 발급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규정으로 인한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지도 확인해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</div><div><br></div><div>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“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제도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</div><br>이어 “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실제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<br>